소련 헌법_{(r1 문단 편집)}

==== 제127조의4 ====
>제127조의4 소련대통령은 (1) 소련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연방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보장한다.
>(2)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과 국가의 안전 및 영토의 보존 또는 소련의 민족적 국가구조에 대한 원칙의 실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>(3) 국내 및 국제관계에 있어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대표한다.
>(4) 소련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간의 상호협력을 보장한다.
>(5) 국가의 상황에 대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. 소련의 내외정책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소련최고회의에 보고한다.
>(6) 소련최고회의에 소련장관회의의장, 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장, 연방최고법원장, 연방검찰총장, 연방국가중재법원장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요구한다. 연방최고법원장을 제외하고, 이러한 공직자의 해임을 [[소련 최고회의]] 및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제안하는 것도 포함된다.
>(7) 소련최고회의에 소련장관회의 구성원의 총사직 또는 그 수락에 관한 문제를 제안한다. 소련장관회의의장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의 구성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지명하여 소련최고회의 승인을 요구한다.
>(8) 연방의 법률안에 서명한다.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재의를 위하여 소련최고회의에 환부할 권리를 가진다.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이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전에 한 의결을 재승인한 경우에는 소련대통령은 법률안에 서명한다.
>(9) 소련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.
>(10) 국방에 관한 국가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. 소련군[[최고사령관]]이며 [[소련군]]최고사령부의 중요 간부를 임명·경질하고 최고의 군인칭호를 수여한다. 군법회의의 재판관을 임명한다.
>(11) 외교교섭을 주도하고 소련의 국제조약에 서명한다. 소련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수리한다. 외국 및 국제기관에 주재하는 소련의 외교사절을 임명·소환하고 그에게 외교관의 최고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수여한다.
>(12) 소련의 훈장과 기장을 수여하고 소련의 명예칭호를 부여한다.
>(13) 소련국적의 취득, 포기, 박탈 기타 망명자보호의 문제를 결정한다. 사면을 행한다.
>(14) 총동원령 또는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한다. 소련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선전포고를 행하고 즉시 이를 소련최고회의의 심의에 붙인다. 소련의 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계엄을 선포한다. 계엄제도와 그 시행절차는 법률로 정한다.
>(15) 소련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회의간부회 또는 국가최고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. 이러한 동의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련최고회의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비상사태의 승인에 관한 소련최고회의의 결정은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정한다. 제15항 제1호의 경우에는 소련대통령은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소련대통령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비상사태 및 소련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관한 제도는 법률로 정한다.
>(16)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서의 의견이 불일치로 인하여 헌법 제117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정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, 소련대통령은 계쟁문제를 검토하여 타협이 가능한 해결책을 정한다. 이러한 해결책에 의하여도 합의에 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련대통령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소련최고회의에 대한 새로운 구성원의 선출을 제안할 수 있다.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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